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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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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3
다산
1
지평
1
현
1
덕수
1
시민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1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공2015상,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년
1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8.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0.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4. 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9.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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